(상황) 중국 정부는 10월 초 휴일 직전에, 무려 4가지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패키지로 발표함 - 지급 준비율 인하, 부동산 부양책, 주택담보 대출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

(최근 중국 주식 추이) 이로 인해 9월 말 주가 지수가 무려 27% 상승함 (다시 말하지만, 개별 종목의 지수가 아닌 증권 시장의 지수가 25%이상 무섭게 상승함)

(과거의 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주식 시작을 키웠다 떨어트린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님

2005년과 2015년 각각 당시에도 중국은 인위적인 부양책을 썼고, 주가는 5배 이상 올라갔고, 직후 몇 년 사이에 4분의 1토막 이상으로 하락한 바 있음

(그리고 중국은 당시) 한국 등에서 유입된 자본으로, 중국의 AI 혹은 빅테그 기업에 투자하여 인위적인 성장을 도모함

(결론)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의 자본이 중국의 미래 산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기준금리) 10월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낮추어 3.25%로 피버팅을 단행함 (경향신문 참조)

(향후 기준 금리 전망)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한은도 한두 차례 인하할 것이며, 내년은 약 2.5% 전망 (우리은행 투자전략부)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전망)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금리도 하락하겠지만,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전망

(대출 금리 하락의 폭이 제한적인 이유) 정부는 주담대의 금리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폭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큰폭으로 낮출 수 없는 상황임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 1) 가계는 2.5조의 이자 혜택이, 기업은 약 3.5조의 이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 2) 이자 부담 감소로 인한 소비 여력 증가. 이는 곳 경기 침체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금리 인하의 단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투기의 증가 우려됨. 전세 대출의 이자가 감소하고, 이는 전세가의 상승을 부추김. 이는 다시 갭투자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음

(결론) 한국 은행은 미국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한국도 금리를 내렸는데,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 될 것을 기대, 동시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 것은 경계하고 있음, 금융 당국과 협의하여 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거래량 기준 7월의 절반으로 감소 중. 매도량은 많고, 매수량은 적은 상황

• 2024년 7월 : 약 47,000건

• 2024년 8월 : 약 43,000건

• 2024년 9월 : 약 25,000건

(거래량 감소의 원인) 9월 1일 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작, 전세 대출 규제 시작 (내년 스트레스 DSR 3 단계가 시작되면, 대출 액수가 더 줄어 들게 되어 부동산 전망이 밝지 않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0.25%의 인하는, 약간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가처분 소득 감소) 한국은 이미 부동산에 들어간 자산이 너무 많아서 (한국은행 “현재 가계 부채는 한계 수준을 넘어섬” 2024.8),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 내수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지 오래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부동산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인구 급감을 고려할 때도 부동산은 장기 침체 혹은 조정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

현재 경합 주에서 박빙 상태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누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 미국 언론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 다수

(트럼프 공화당 스탠스) 

• 미국 성장 : 제조업 강국을 만들 것임

• 동맹국도 예외 없이 관세 매길 것임

• 중국 배제 : 중국산 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임, 동시에 중국이 미국의 부동산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것임

• IRA 수정 : 방향은 미정

• 미국내 법인세 감세

• 부유층 감세

• 가상 화폐 우호적

• 기후 변화는 음모론

(해리스 민주당 스탠스)

• 미국 성장 :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성장을 이루어야 함

• 한국 등 동맹국에 편의 제공

• 중국 배제 :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은 철저히 중국 배제, 제조업 일부 배제, 철강, 배터리 등은 관세로 견제할 것임

• IRA 법안 : 한국 기업들 미국에 공장 지어야 함 (이미 20조 이상 투자)

• 미국내 법인세 증세

• 부유층 증세

• 가상화폐 규제

• 기후 변화에 적극적 대응

어느 측이 되든, 미국은 자국 중심 정책이라, 한국에는 크게 득이 될 것이 없으나, 어떤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지 준비를 해야 함

다만, 미중 패권 주의가 깊어짐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은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